트럼프 밈코인,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최대 걸림돌로 급전직하

미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규제의 핵심인 '클래리티 법안'이 예상치 못한 정치적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성패가 걸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 행위가 오히려 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도적 안정화를 방해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 특정 코인을 발행한 대통령이, 그 결과로 인해 자신이 주도하려는 규제 입법 과정이 마비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8 일 현지 시각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반면 업계 지도자들은 이를 눈치만 보는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상자산 분석가 사이먼 데딕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고액 보유자와 친인척들을 초대해 가문의 갈라 디너를 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현재 규제 입법 진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챙기는 행보를 보이자, 민주당은 법안 통과 조건으로 강력한 윤리 준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지난 토요일 저녁 식사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는데, 자신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규제 입법을 지연시키는 당사자에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인 톰 틸리스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강력한 윤리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아담 쉬프 의원 역시 협상이 진전되고는 있으나 윤리 조항의 구체적인 수위 문제로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상원 금융위원회는 예정된 법안 심사를 돌연 취소하고,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투표를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클래리티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형국입니다.

입법 완료를 위한 물리적 시간도 임계점에 다다르며 상황은 더욱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입법 회기 내 상원 본회의가 가동될 수 있는 기간은 약 13 주 정도로 추정되나, 의회 휴회와 예산안 처리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9 주 내외로 줄었습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낙관론이 존재합니다. 친가상자산 인사인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은 5 월 중 심사를 마치고 최종 관문을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시했으며, 업계 거물인 마이크 노보그라츠 CEO 는 5 월 법안 확정과 6 월 대통령 서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냉정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는 올해 내 법안 통과 확률을 50% 로만 점쳤고, 미국은행연합회 등 기존 금융권의 강력한 로비까지 더해지며 법안의 미래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은 은행권의 조직적 방해를 탐욕과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 본인의 코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연내 처리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