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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지난 주말에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1만320원→1만700원)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현장 운영자들의 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던 A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부가 노동자를 생각하는구나’ 싶었는데, 자영업자가 돼보니 인건비에 전기료 등 각종 비용까지 내고 나면 가져가는 게 거의 없다”고 말하며 1만700원 시급을 기준으로 한 달에 24시간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 인건비가 약 72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가게가 지금 그 정도”라며, 인건비 상승이 영업 운영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강조했다.
B씨 역시 주휴수당의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급여를 더 줘야 하는 주휴수당 때문에 다들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자를 수밖에 없다”라며, 아르바이트생들이 시간을 쪼개서 여러 곳을 다니는 이유라고 전했다. B씨는 “인건비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 개선이나 소상공인 지원 같은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장 운영자들이 주휴수당 개선을 위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기업연합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의 생계형 일자리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중견기업 이상은 최저임금 이상을 다 주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지역별·직종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은 2023년 정점이 찍고 이후 연속 감소가 이어졌으며, 자영업 전반에서도 사람을 쓰는 사업자가 줄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자영업 폐업 건수는 62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만4000건)과 비교하면 14.7% 급증했으며, 코로나19 이후(57만8000건)보다도 8%가량 많다. 이러한 흐름은 소비 부진뿐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운영자들과 소기업들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이다.
경영은 물가 상승 우려와 함께,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라며, “몇백원 올린다고 저희 매장은 당장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더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현장 운영자들이 물가 상승을 대비해 가격 정책을 조정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