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가 발표한 새로운 제안은 스포츠 경기와 기타 이벤트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계약을 ‘스와프’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조치는 예측시장의 연방적 특성을 명문화하고, 주정부와 연방기관 간 권한 충돌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제안은 9일(현지시각) 발표되었으며, CFTC는 해당 규칙이 ‘스와프’라는 용어를 활용해 예측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확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는 스와프의 정의가 다양한 이벤트 계약을 포괄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이번 제안은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정치·문화·기상 현상과 연동된 계약까지 포함시키는 범위를 확대한다.
주정부와의 감독권 충돌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일부 주정부는 스포츠 결과에 연동된 이벤트 계약을 사실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도박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FTC는 해당 계약이 ‘스와프’의 정의에 해당함을 강조해, 연방기관의 관할권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입장한다. 미국 6·9연방항소법원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도박으로 판단해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제3연방항소법원은 이 계약을 스와프로 인정하고, CFTC의 관할권을 지지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주는 폴리마켓이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으로 CFTC는 카지노식 도박 상품은 스와프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해, 스포츠 북과 카지노 게임의 구분을 명시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 프로풋볼리그(NFL)은 폴리마켓과 칼시 등 예측시장 플랫폼이 스포츠 베팅을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뉴저지주의 연방대법원 심리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로빈후드는 CFTC의 독점적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이 규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개 의견 수렴과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결과도 예측시장 규제 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