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주 전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이전 결정을 뒤바꾼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으로,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미국의 요청서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는 이유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해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도망쳤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을 소지한 채 체포됐다.

권도형은 미국보다 한국의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한국 송환을 원해왔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해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계속해서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 권도형의 미국 송환에 대한 시사를 한 바 있다.

권도형의 송환 가능성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에 달려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미국이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몇 주 이내에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