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제안한 대대적인 수입 관세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은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이 분석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우방국과 적대국 모두에 대한 수입품에 엄격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경제학자와 전략가들은 이를 협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캐나다산 및 멕시코산 제품에 25% 수입 추가세를 부과하는 것과 더불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월요일에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인 트럼프가 이 정책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EU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스벤 야리 스텐을 수석으로 하는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이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밝혔다.
첫 번째는 EU가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인 2018년과 2021년 당시의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포함된 제품보다 더 폭넓은 제품에 대한 동등한 관세 대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2018년과 2021년에 EU가 표적으로 삼은 제품은 스포츠 기어에서 종이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EU가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 높은 관세로 인해 무역 전쟁이 확대될 위험은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WTO 지침에 따라 인상하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분석가들이 밝혔다.
EU는 또한 오랜 자유 무역 지원을 "희석"하고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 중국 수입에 대해 더욱 방어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고 분석가들은 주장했다.
실제로, EU가 현재 진행 중인 수입 조사의 "대다수"가 "이미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수입국에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EU의 자유 무역 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치이며 중국으로부터 보복적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가들은 밝혔다.
대신 EU는 미국산 천연 가스 및 석유 구매량을 늘리고 국방비를 늘려 트럼프와 더 타협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분석가들은 이것이 수입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와 그의 직원들은 이미 이것이 EU에게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분석가들은 덧붙였다.
일부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공약이 유럽 수입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분석가들은 "천연 가스 선도 가격이 EU가 미국 수출 시설과 새로운 장기 LNG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 요구 사항에 동의할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합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EU 회원국들이 재정 우선 순위에 대한 견해를 조정하지 않는 한 군사비 지출 증가는 "도전적"일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경고했다. EU가 향후 3년간 국방비를 늘릴 것으로는 예상하지만, 브뤼셀의 이 정책 전환에 대한 진전이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너무 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결정한다면 EU는 "즉시 미국 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해 보복할 것이다"고 분석가들은 예측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은 유럽의 재정 조정의 시기와 규모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