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021년 17만7224명에서 2025년 45만8644명으로 증가하며, 올해 7월 말 기준 47만3593명까지 확대돼 국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4년 만에 약 2.6배가 늘어난 수치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증가했다. 2021년 1만5421명이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2025년에는 1만6789명으로 상승하였다. 지급액 역시 2021년 1000억2200만원에서 2025년 1133억99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917억3900만원을 넘어 지난해에는 1100억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의 약 79%가 중국 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집중됐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중국 동포는 738억4700만원(1만756명), 중국 국적자는 156억3500만원(2327명)이며, 두 집단에 지급된 금액이 총 894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 1133억9900만원 중 78.9%가 이들에게 배분되었다.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수급자 가운데 베트남(768명·50억100만원), 미국(408명·28억1700만원), 일본(396명·27억3400만원), 대만(277명·18억1900만원), 필리핀(269명·17억500만원) 순으로 가장 많은 집단이었으며, 장기체류 외국인 수급 비중은 2배가 두드러졌다. 영주(F-5)가 68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는 4900명, 결혼이민(F-6)은 3138명, 거주(F-2)는 1129명을 차지하였다. 지급액도 영주가 469억4500만원, 재외동포가 333억3700만원, 결혼이민이 209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취업(E-9) 비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20명에 그쳤으며, 지급액은 6300만원에 머물었다. 이는 외국인력이 국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귀국을 해야 하는 특성을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외국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도 크게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에 편입된 동포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험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맞춤형 재취업·고용안정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