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의원 도박 금지 법안 만장일치 통과

미국 상원이 의원 본인과 보좌진 등 핵심 인사들이 특정 예측 플랫폼을 통해 정치적 베팅을 하는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원 전원, 보좌진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연동된 모든 계약 및 거래 참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과되자마자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

버니 모레노 의원은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상원의원들이 투기성 예측 시장에 관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공직이 개인의 이익을谋取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상원이 이처럼 이례적인 속도로 법안을 처리한 배경에는 최근 예측 시장과 관련된 각종 스캔들이 자리 잡고 있다. 입법 정보나 국가 안보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이를 악용해 정치적 결과나 전쟁 여부 등에 베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공직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결과에 직접 베팅하다 적발되어 벌금을 물어야 했던 사례 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윤리적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예측 시장을 단순 도박으로 간주하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반면, 업계는 이를 합법적인 헤지 수단으로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은 상원의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폴리마켓 측은 이미 내부 규정을 통해 의원들의 참여를 제한해 왔으나,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을 넘어 예측 시장 전체가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