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독립학교 이윤 논란이 선거의 핵심으로 부상

스웨덴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학교·보건·노인 돌봄 등 복지 영역을 민간 부문에 개방한 뒤, 현재 약 5분의 어린이 중 한 명이 독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제도는 공립학교처럼 학생에게 무료로 개방되면서도 운영자가 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남은 돈을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독립학교가 이윤 허용을 논란으로 부상한 배경은 지난 주 발표된 PISA 결과에서 스웨덴 15세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 순위가 사상 최저로 기록되면서 나타났다.

사회민주당은 독립학교의 이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할 우려를 제시하며, 수십억 크로나가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 마그달레나 안데르손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제도다”라며 독립학교 이윤 허용을 비판했고, 국민의 투표가 결정적이라 강조하였다. 한편으로는 자유당과 같은 소수 정당이 선거에서 득표 기준을 넘지 못할 위험에 놓여 있어, 좌파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학자 제니 마데스탐은 “사회민주당이 학교 이윤 문제에서 이전보다 강경하게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독립학교가 교육 성과를 높게 유지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과거 연립정부가 독립학교의 이익 창출 자유를 제한하려던 방침을 포기한 점을 지적하며, 학교 운영기업들의 로비가 강압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독립학교 측은 이윤 규모보다 제도의 개방성과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이 열려 있다는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단체 알메가 우트빌드닝의 마리아 셸손은 “스웨덴의 특징은 소득과 관계없이 학교를 다니는 데”라며, 독립학교가 공립보다 시험 성적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00 크로나 중 97크로나가 운영에 사용되고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1.3크로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윤 금지 이후 상황도 아직 불확실하며, 독립학교는 수익 창출이 금지될 경우 현재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될지 논의가 남아 있다.

스웨덴의 학교와 학생 문제는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선거에 큰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다. 민간 교육기업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되는 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스웨덴 제도를 연구하고도 도입을 꺼린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이번 총선 결과와 이후 연정 구도가 독립학교 이윤 허용 실험이 유지될지 결정하는 동시에 교육기업 투자자들과 유럽 정책 당국이 관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