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통과된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의 운명은 2024년 선거 이후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국 재정정책 결정 중 하나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면서 연장할지 아니면 그대로 만료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결정은 세율, 연방 예산, 경제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TCJA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개인 소득세 대상을 줄였으며, 자녀 세액공제와 같은 공제를 늘렸다. 그러나 특히 개인 세금과 관련된 조항 중 상당수는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웰스파고의 경제학자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펼쳐질 수 있는 주요 시나리오를 강조했다.
TCJA가 완전히 만료되면 2026년부터 세금이 인상되어 재정 정책이 긴축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시나리오만으로는 미국을 경기 침체로 몰아넣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의심한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가능성이 높아 2026년과 2027년에 GDP가 몇 퍼센트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TCJA가 예정보다 만료되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만큼은 아니다.
반면에 TCJA가 전면적으로 연장되면 상당한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여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에 약 4조 6천억 달러가 추가될 것이다.
웰스파고는 이로 인해 연간 예산 적자가 GDP의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쟁이나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차입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CJA를 연장해도 경제성장 전망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TCJA의 연장은 재정적 완화보다 재정적 긴축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웰스파고는 선거 결과에 따라 잠재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했다.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TCJA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분적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에 대한 세금 공제는 연장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만료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이러한 부분적 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저해는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GDP 성장률은 약 0.1%포인트 둔화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TCJA에 대한 결정은 2024년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공화당이 전면 승리하면 전면적 연장이나 추가적인 세금 감면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민주당이 승리하면 이 법에 대한 제한적인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 되든 TCJA에 대한 변경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는 2026년까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웰스파고는 지적했다. 이를 통해 입법자들은 해결책을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