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신임 의장, 빅테크에 전쟁 선언

FTC 신임 의장, 빅테크에 전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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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신임 의장, 빅테크에 전쟁 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인 앤드류 퍼거슨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발표했다. 퍼거슨은 내달 인수를 앞두고 있다.

퍼거슨은 특히 AI와 같은 신흥 분야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을 포함한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회의론이 두드러진다.

퍼거슨에 따르면, 위원장으로서의 그의 우선 순위에는 현재 FTC 위원장인 리나 칸 밑에서 시행된 많은 정책을 뒤집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그는 특히 "Lina Khan의 합병 금지 조치를 중단한다. 대부분의 합병은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고 혁신을 촉진하는 자본 이동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AI 규제에 대해 퍼거슨은 "FTC가 AI 규제 기관이 되려는 시도를 끝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규제 완화 입장은 빅테크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퍼거슨은 "특히 불법 검열에 가담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독점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에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지배적인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독점법에 따라 구조적 및 행동적 구제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TD Cowen 분석가들은 이것이 FTC의 중요한 조치가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퍼거슨은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이 기관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중반으로 예정된 재판 전까지 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분석가들은 "그리고 FTC가 이기면, 그는 회사의 해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퍼거슨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진행 중인 조사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reportedly Azure 수익을 Office365에 연결하는 회사의 관행에 초점을 맞춘다.

메타도 FTC의 표적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관은 인스타그램 매각을 강제하기 위한 힘든 법적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퍼거슨은 또한 검열 혐의로 메타와 구글을 추궁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제230조에 따라 보호되는 엔티티에 의한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조사하라는 2020년 행정 명령을 언급한다.

"즉, 제230조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조차도 FTC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또 다른 초점 분야는 생성형 AI 인수 및 합병(M&A)이 될 수 있다. 퍼거슨의 발언은 가장 큰 기술 기업이 생성형 AI 생태계의 일부를 인수하려는 시도에서 더욱 엄격한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기술 거대 기업이 이러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M&A를 활용하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출처 - www.inves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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