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이 지난 1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금융시장연구원 개원 기념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은행 대출을 활용해 서울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11.6%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세로 집에 들어가서 유가증권시장(6.0%)과 공모펀드(5.7%)에 투자했을 때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익률이다.
연구진 연구원은 현재 세제가 장기 주식 투자를 불리하게 설계된 현상을 지적하며, 부동산 보유가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매력도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높은 반면에 한국 주식의 세제상 이점이 뚜렷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국내 주식 투자를 유리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부동산 처분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분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손실이월공제 등 선진형 금융투자 과세 도입을 통해 주식 보유 기간과 연동해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와 세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