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뉴욕주, 폴리마켓 불법 도박 소송 제기

뉴욕주가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고소하고 주 내 영업을 차단키로 하였다. 24일, 뉴욕주 법무장관인 레티샤 제임스와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폴리마켓이 ‘뉴욕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예측 시장 산업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 압박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관할권 다툼를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주는 폴리마켓이 불법적인 무허가 도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21세 미만 사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폴리마켓은 뉴욕주 법을 회피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계층을 노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스포츠 경기 결과, 선거, 문화 행사 등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도록 허용하는 것이 도박의 정의와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폴리마켓은 뉴욕주 게임 위원회로부터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카지노나 모바일 스포츠 도박 플랫폼과 달리 세금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법원에 폴리마켓의 주 내 영업 중단을 명령하고 벌금 부과 및 불법 수익 몰수, 사용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폴리마켓은 소송 제기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사용자 위해 싸울 것’이라며 반박했다. 쿠마르 CLO는 플랫폼이 전통적인 도박 운영 방식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이벤트 계약을 사고팔아 특정 사건의 예상 결과에 베팅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폴리마켓은 금융 서비스 그룹으로 간주하며 주 정부의 규제 권한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예측 시장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반영한다. 뉴욕주는 이미 칼시,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 등 다른 예측 시장 운영사들에 대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고, CFTC는 2022년 폴리마켓에 대해 1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이후 폴리마켓은 QCEX를 인수하며 미국 내 합법적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만, 뉴욕주와 같은 일부 주 정부는 여전히 예측 시장을 도박으로 간주하며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은 향후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