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가 경제정책을 총괄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라면 이형일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떠오르고 있다. 2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부총리 임명안은 ‘진짜 경제사령탑’이라는 명칭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정책 실행의 역량과 조직적 인력 확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첫째, 이형일이 재정경제부 장관에 적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자면 ‘악역’을 소극할 수 있는 리더십은 아직 미흡상이다. 그는 과거의 기획재정부 차관보에서 높은 성품과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부처 간 충돌을 정리하고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사령탑으로서 그 능력이 검증되지는 않았다. 이형일이 부총리로 임명된 이후에는 ‘경제팀’의 주도력이라면 한계부와 예산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부처가 정치인 출신 장관에 의해 지휘받는 상황에서 그가 갖추해야 할 조직 역량이 부족한 듯 보인다.
둘째,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책 조정국’의 역할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처마다 인력 운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면 부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관이 재경부와 예산처 내부에서 인사적체가 심하고 업무는 많으나 권한은 약하다는 지적과 일치한다. 이형일이 ‘정책 조정국’을 통해 부처 간 의견을 정리해야 할 때에는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부총리가 ‘경제정책 보완점’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때는 단순히 보고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재검한 뒤에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형일이 차관 시절 설계했던 ‘부동산세 강화’ 정책은 집값 안정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그가 설계하고 실행한 정책이라면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보완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부처 간 이견이 정리되면서 ‘진짜 경제사령탑’이라는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형일은 부처와의 협력과 조직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예산권 분리로 다른 부처를 움직일 수단은 줄었지만, 재경부가 담당하는 정책 총괄의 책임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이형일이 ‘악역’을 소극하고 ‘정책 조정국’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위와 같은 비판적 시각에서 이형일 부총리의 재임은 단순히 명칭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는 정책 실행과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