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정부는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민간 기업의 역할 확대를 논의 중심에 두고 있다. 전 CFTC 위원장인 크리스 지안카를로가 제시한 ‘사략 허가장’ 법안은 해커 추적 및 가상자산 탈취 후 회수에 있어 민간이 직접 개입하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비판에서 지안카를로는 2025년 2월 26일 발표한 공동 기고문을 통해 라자루스 그룹의 해킹 사건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민간에 대한 ‘해커 추적·탈취 자산 회수’ 권한을 부여하자는 구상을 내세웠다. 이 제안은 이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 헌법이 허가장 발급 권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안은 ‘사략 허가장’ 자체를 통과하거나 민간이 해커 행위에 직접 개입하도록 명시하지는 않다.
두 번째로, FBI는 2025년 8월 H.R. 4988을 통해 사이버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 정부를 범죄 조직 정의에 포함시키려 하였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사례로 들며, 해당 범위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민간에 사략 허가장이나 해커 권한이 부여되는지는 미정해 있다.
세 번째 비판에서 백악관은 2026년 8월 12일 메모를 통해 ‘연방정부의 지휘·감독 아래 검증된 미국 기업’이 초국적 사이버 범죄조직에 대한 감시와 효과 작전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메모는 라자루스 그룹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민간이 직접 해커 행위에 개입하도록 허가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네 번째로, 민간의 적극적 해킹 대응은 기술과 역량을 활용하되나, 제3자 피해·보복 및 외교 갈등 우려가 따른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공격 주체를 잘못 짚하면 무고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국가 배후 조직을 상대로 한 민간 대응이 보복이나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이 현재 취한 조치들은 FBI의 거래 차단 요청, 의회에 회부된 법안, 백악관 지시와 같은 방면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기업이 라자루스 그룹 해킹을 승인하는 구체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략 허가장’과 같은 개입 권한은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