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 성장률, 15 년 연속 하락세로 추락

한국 경제의 잠재적 성장 동력이 내년에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중심의 단기적 회복세와는 달리, 경제 구조 자체가 성장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근본적인 성장 엔진의 약화를 경고하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 포인트 감소한 뒤, 내년에는 1.57%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4 분기에는 1.52%를 기록하며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고도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2012 년 3.63%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3 년에는 2% 아래로 진입했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약 15 년 연속 하락이라는 비관적인 기록을 세우게 된다.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2023 년 0.03% 포인트였던 양국 간 격차는 2024 년 0.13%, 2025 년 0.28%, 올해 0.31%, 그리고 내년에는 0.38% 포인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역시 같은 방향의 판단을 내놓으며, 2026 년과 2027 년에 잠재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더욱이 중장기적으로는 1% 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으며 성장률 하락 지속을 공식화했다.

실질적인 경제 체력도 잠재 수준을 밑도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은 올해 GDP 격차율을 -0.90%, 내년에 -0.63%로 추정했는데, 이는 실질 국내총생산이 잠재 수준보다 낮다는 뜻이다. 생산 인력, 자본, 기술 등 모든 생산 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성장 구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특정 산업의 경기 변동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재정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도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응의 핵심이 구조 개혁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 생산성 개선, 산업 다변화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정책 당국도 교육, 주거, 균형 발전, 청년 고용, 연금, 노동 등 전 방위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잠재성장률 반전의 핵심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