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턴 장관의 재정 축소 계획 논란

미국 정부는 올해 조만간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공화당은 이를 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가부채가 약 40조 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베스턴 장관은 재정적자 비율을 현재 6%대에서 3%대로 낮추려는 목표를 제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약 2조 1000억 달러로 추산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0억 달러가 늘어난 수치이며, 베스턴 장관은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려는 전략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올여름에 제안한 지출 삭감 규모를 철회했으며, 이는 경합지역 의원들의 유권자 반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재정적자와 관련해 아무것도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에 베스턴 장관은 95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하면서도 별도 삭감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공화당 지도부는 메디케이드 등 복지 프로그램의 사기성 지출을 줄여 약 2000억 달러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추가 국방비 3500억 달러가 이를 웃돈다.

전문가들은 재정 상황이 이미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지출 패키지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4조 1000억 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1조 1000 억 규모의 순지출 삭감을 반영한 결과라며 주목했다. 베스턴 장관은 지난주 CNBC 인터뷰에서 사기 적발 전담 조직을 통해 “수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감축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출 절감만으로는 재정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경제정책 부대표인 샤이 아카바스 초당적정책센터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주요 의무지출을 손보고 추가 세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재정정책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베스턴 장관의 감축안은 40조 달러의 국가부채와 연간 2조 달러를 넘는 적자를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 선거를 앞둔 의회가 지출 삭감이나 세입 확대에 동의할지를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