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의 재정기관인 하원 세입위원회가 9월 16일, ‘디지털자산 세금 확실성 법안(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H.R.10357)’을 찬성(38표 대반 5표)으로 통과하였다. 이와 함께 도박 손실에 대한 전액 공제 조항이 포함된 ‘FULL HOUSE ACT’가 별도 항목으로 채택됐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스테이블코인 거래, 채굴·스테이킹 소득, 워시세 규정, 가상자산 브로커 신고 의무 등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도박 손실 공제 조항은 ‘FULL HOUSE ACT’에 별도 항목으로 삽입되었으며, 가상자산과 세법상의 손실 규정을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은 2026년부터 도박 손실을 당첨금의 90%와 소액으로 제한해 공제하였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따고 같은 해에 동일한 금액을 잃은 납세자는 손실 전액을 전부공제할 수 있었으나, 90% 제한이 적용되면 $9만 달러만 공제된다. 이와 같이 실제 보유액이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유령 소득’이라 부른다. 개정안 제701조는 미국 내국세법 제165조를 수정해 도박 손실을 당첨금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공제 복원’이 2027~2036년 연방 세입을 약 $1,997억 달러(≈2조7700억원)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하였다. JCT는 이 추계가 예비적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 재무부와 IRS는 2026년 도박 손실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납세자 약 67만 3000명으로 추산하였으며, 전액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고 당첨금과 손실을 입증한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 법안이 디지털자산 과세의 불확실성과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도박 손실 공제 조항은 가상자산 관련 조항과 별도의 제목으로 삽입되었다. 도박업계와 네바다주 정치권은 ‘공제 복원’을 지지하며, 디나 타이터스(Dina Titus) 하원의원은 “실제로 얻지 못한 돈에 세금을 내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터스 의원실은 미국게임협회(AGA), MGM, DraftKings, FanDuel, Caesars, Wynn 등 주요 게임업체가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도 2025년 관련 법안인 ‘FULL HOUSE Act’를 소개하며 도박 참가자가 실제로 번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첨금 총액이 아니라 손실을 반영한 순수익에 과세하는 취지이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 의결,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