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 개발비용 ‘5조원 초과’ 경고

지난 월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광주의 군공항 이전사업과 연계된 부지 인수 구조가 기존 예산보다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해 본 결과,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의 총사업비는 약 9조원에 달하며, 그 중 종전부지 인수액이 약 5조원, 개발비가 4조원을 합쳐 총액을 계산한 것이다.

광주 연구개발특구에서 분양된 산업용지 평균 가격이 241만원이라면,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의 예상 평당 조성원가는 514만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광주시가 부담했던 개발비 4조원에 LH가 자체적으로 인수액을 반영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이 약 5조원을 초과하게 되는 구조를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분양가와 조성원가 사이의 차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LH는 산업용지를 평당 300만~400만원 수준에 공급해 기업 부담을 낮추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실제 분양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비용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논의 대상이다.

강 의원은 “기존 광주시가 부담했던 개발비용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기업에게 전가되는 구조인지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LH와 국회 간의 협약 체계와 부지 인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