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한 소비세를 디지털 자산 기반으로 환급받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될 ‘면세 쇼핑’ 제도에 따라, 관광객은 상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먼저 결제하고 출국 시 해당 세금이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환급되는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나 운영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본 국토교통상 이바야시 다쓰노리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검토’를 포함해 이용자 관점에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월부터 시작될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에 세금 제외한 가격으로 결제했던 방식을 대체하고,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먼저 지불하는 구조로 바꾸어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시도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 분석업체 XWIN 재팬은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3월에 JPYC와 면세 서비스 업체 재팬 택스프리가 공동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환급금을 관광객의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전송하면 은행 영업시간과 송금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실제 도입까지는 보안·자금세탁 방지, KYC 절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환급금을 현금화하거나 실제 결제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XWIN은 이번 논의가 투자 수요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의 실생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 통과된 법안이 이와 같은 토큰 기반 시스템을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여전히 달러 기반 토큰이 주도하지만, 엔화 기반 토큰의 도입으로 일본 경제에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