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내년 18세가 되는 2009년생(45만1000명) 중 약 2.46% 정도가 첫 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 총 1만1114명의 신청자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4630명, 부모가 대신 접수한 인원은 6384명으로 부모 대리 신청이 본인보다 약 2배에 달아 주목된다.
첫 보험료 지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첫 한 달치 보험료(44,200원)를 부담해주는 형태로,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추후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연금액이 늘어나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과도 연결되는 등 장기적 혜택이 예측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도시가 상위권에 위치해, 경기 용인시는 360명의 신청자로 가장 많은 곳이다. 이 가운데 본인 139명 대비 부모 대리 221명이 있어 1.6배 정도 차이가 눈에 띠다. 뒤를 수원·고양·화성·성남시 등은 인구 규모가 큰 경기 지역 도시들이라 상대적으로 높은 신청자수를 보인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204명으로 가장 앞섰며, 송파·양천·서초·강서·노원·강동구는 뒤를 잇는다. 반면 중구는 7명에 머물렀하고 종로·용산·중랑·금천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세종 등 비교적 많은 신청자 수가 나타났다. 반대로 신청자가 10명에도 미치지 못한 시·군·구는 71곳이었고, 일부 지역은 아직 신청자가 없거나 1명에 그친 상태다.
이처럼 부모 대리 신청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인구가 큰 도시에서 정보 접근성이나 부모의 지원 의지가 높은 점을 시사하는데 의미가 있다.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에 포함된 프로그램이며, 초기에는 모든 18세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였으나 논의 이후 희망자만 대상으로 변경됐다. 정부가 한 달치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시도가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는지 여부는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