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40조 돌파, 재정위기?

미국 정부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전체 부채 총액이 40조470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날 39조9870억 달러에서 하루 만에 약 600억 달러가 추가돼 최초로 40조 선을 돌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형 충격에 대응해 재정지출이 급증한 결과다.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은 정부의 세수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에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부채는 GDP 대비 비율이 31%에서 현재는 거의 100%에 달라며, 이는 전쟁과 경기 둔화 시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한 결과다. 세수 증가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장기적인 구조적 적자가 쌓여지고 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아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미 국채 보유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대신 뮤추얼펀드와 가계·비영리 부문 등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이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헤지펀드는 국채 매입을 늘려 시장 변동성을 높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는 단순히 세수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재정 운용 여력이 줄어들 위험도 내포한다. 미국 재무부는 19년 말에 국채 바이백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시장 유동성을 지원하려는 조치를 발표해 이자비용을 안정시키려 하였으나,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미국이 당장 재정위기에 직면할 위험을 낮게 평가받은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