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법원 판결, 스포츠 베팅 규제 논란 가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8일(현지) 칼시(Kalshi)의 도박 계약을 검토한 가운데, 네바다주 규제 당국은 이번 판결이 도박사업에 대한 규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라며 예측시장 산업의 핵심 쟁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칼시 측은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서 적용되는 연방 상품거래법에 따라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와프(swap)”라는 금융상품이라기라도 실제로 스포츠 베팅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해, CFTC가 규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방 항소법원은 칼시의 주장을 기각했다.

두 번째로, 네바다주 규제 당국은 2025년부터 예측시장 사업자들을 상대로 제재해온 가운데 이번 판결 이후에도 도박법상 불법 베팅을 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칼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 중단된 상태이며, 규제 당국은 이를 재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세 번째로, 칼시 대변인은 제9순회 법원 판결이 ‘연방 인가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주가 규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CFTC가 현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검토 요청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게임협회(AGA)와 같은 업계 대표단체는 판결이 소비자 보호와 납세자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며, 주 법을 무시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패배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반응은 칼시와 유사한 도박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란을 가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