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원과 5조원을 상향하여 전기요금을 선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해 두 기업이 납부한 전기요금 기준으로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한전은 선납받는 금액에 대해 국고채 2년물보다 높고 한전채 2년물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를 제시하였다. 올해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약 3.4%, 한전채 2년물 금리는 약 3.7%이며, 현금 지급 대신 전기요금을 차감 방식으로 지급할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한전은 선납받은 전기요금을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자 하며, 이 자금이 전력망 확충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부채 발행을 통해 210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를 마련하고,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늘려주는 정부 정책을 토대로 내년 말에 종료될 전망이다.
지난 7월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실장과 국채정책과장이 한전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위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안이 논의가 된 뒤 관련 보고가 청와대에서 진행되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전의 대규모 전기료 선납 제안은 재무구조가 한계에 치달았으며, 이와 같은 조치로 부채를 활용해 기업과 지역사회에 긍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