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와 재경부가 과거에 함께 운영한 공무원들 사이에서 최근 들어오고 있는 논란은 ‘우승신체’와 ‘공무원 파견’을 둘러싼다. 예산처의 행정조직 58회 출신 서기관이 배출됐다는 소식이 돌풍을 일으며, 재경부는 아직 56회·57회 출신 일부만 승진자 명단에 올려 있는 상황이다. 이 두 부처가 승진 속도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제도된 바치다.
한편으로 예산처는 신규 위원회·추진단 파견 자리를 활용해 인사 체계를 완화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4일 사무관 9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며, 행정조직 58회 출신까지의 명단을 확대했다. 이는 재경부가 아직 승진자 명단이 한 단계 뒤로 내려간 상황과 대비된다. 예산처가 직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할 때는 1년 이상 외부에서 근무하고, 협의를 거쳐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이 경우에는 소속 부처의 정원으로 승진이 가능하므로, 공무원이 장기간 외부 근무 후 본부에서는 승진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
새 조직 신설이 이어질수록 예산처의 ‘인력 밀어내기’ 파급력은 커진다. 정부는 올해 빛의위원회·기획단·전담기관 등 8곳에 총 26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각 조직은 자체 인력이 필요해 여러 중앙부처에서 파견자를 받는다. 이는 예산처와 행정안전부가 신설 조직과 기존 부처를 연결해 업무 중복을 방지하려는 구조다. 관가는 새 위원회·추진단을 구성할 때 기존 부처와 업무가 겹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중앙부처의 승진 체계를 활용하는 점을 국회 예산 심사에서 주시하도록 권고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