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무산시 시장위험

미국의 금융 규제 논쟁이 다시 한 번 큰 파문을 일으키려 한다. 비트고(BitGo) 최고경영자 마이크 벨시는 최근 인터뷰에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무산된다면 거래소·중개·고객 자산 수탁을 담당하는 단일 회사가 시장 전반에 걸리는 시스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 경고했다.

그는 같은 구조를 ‘리먼브러더스 파산’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이라며, “거래 기능과 자산 보관 기능이 한 회사에 집중되면 그 회사의 실패가 전체 시장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블록(The Block)은 벨시의 주장을 ‘위험이 이미 현실화될 가능성’으로 평가하며, “중개업체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위험하지만,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거래소까지 파산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고 측은 클래리티 법안이 무산될 경우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한 회사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위험 요인이 증가한다”는 경계사를 내세웠다. 실제로 과거에 있던 파산 사례와 비교하면, 중개·거래소의 실패는 단순히 자산 손실이 아니라 시장 유동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기존 규제 틀에서 놓친 한계를 재조명하도록 요구된다.

마이크 벨시는 “규제 담당자들이 클래리티 법안의 처리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고, 위험 요인을 명확히 파악해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안이 무산될 시점에서 발생 가능한 시장 전반에 걸리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기업과 규제 기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현행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현재로서도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 논쟁은 여전히 뜨거하고 있다. 비트고와 더블록 등 업계는 규제 방안을 재검토하면서 동시에 ‘한 회사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리고 있다. 이는 금융 시장의 건전적 운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부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