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원칙대로 진행 중이지만, 청년층의 의견과 제도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함께 최종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공식 당론이 마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 답했다. 그는 “과세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시장 환경·청년층 목소리·과세 인프라 구축 여부 등 다각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많다”며 현재까지는 원칙 시행 기조지만 과세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시점에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와 함께 과세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전날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부총리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최종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제안했다고 말했다.
과세 방침의 결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내 타결’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올해 안에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며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할지, 혹은 제도적 보완 조치를 취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안 심사 등 주요 국회 현안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밝힌 입장에 이어진 연장선이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디지털자산 과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제도 정비 수준·청년층 여론·현장 여건 등을 살펴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외 거래 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기류가 감돌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 20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디지털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취득가액 산정·손실 이월 공제 미비 등 제도적 허점이 여전한 데다 국내 거래소들의 과세 시스템 검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가 정부에 최종 점검을 요청하고 연내 마무리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디지털자산 과세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