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 OCC는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GENIUS Act’의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직접적 현금 지급을 금지하되면서도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점이 핵심이다. 즉, 발행사는 고객에게 현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으며, 대신 제3자 플랫폼(예: Coinbase, Binance)에서 운영되는 보상 프로그램은 규정에 명시된 제한 없이 운영될 수 있다. OCC는 이러한 구조를 ‘법률을 우회하는 행위’가 아닌 ‘특정 계약 관계’로 판단하도록 개별 조치하였다.
스테이블코인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Binance와 Coinbase 같은 주요 거래소는 신규 보상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미국 증시에서도 해당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예컨으로, USDC(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USDC는 21일 기준 4.47% 상승한 89.71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다. Coinbase 역시 4% 이상 상승하며, PayPal, Robinhood 등 다른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들도 주가 오름세를 보였다.
이와 동시에 은행권은 기존 예금 시장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일반 은행의 평균 금리(0.38%) 대비 USDC 보상률이 3.5% 수준으로 높아,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을 옮길 경우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ABA와 ICBA는 지역은행이 대출과 금융 안정성을 충분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OC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상환 및 준비자산 관리에 관한 감독 체계를 확정하되면서도 자금세탁방지와 제3자 플랫폼 보상 지급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준비제도와 FDIC 등도 관련 규정 마련을 진행 중이며, ‘클래리티법’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는 향후 추가 입법 결과가 시장 경쟁 구도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