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디지털 자산 신고 체계 개편에 나서다

미국 국세청(IRS)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 세금 위반을 포함해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23일 포브스에 발표했다. 부서는 12월 이전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며, 납세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120일 이내에 사건을 해결하도록 목표를 내비했다.

현재 자진신고 체계는 사건 처리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구조다. 이에 따라 IRS는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벌금 수준을 인하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부서 관계자는 “벌금이 현행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적용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미납 세금을 분할 납부와 타협(조정)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두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에 따른 세금 위반도 개편 대상에 포함된다. IRS는 디지털자산 전용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일반 세금 위반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반면 미국 의회에서는 비고의성 없는 디지털자산 세금 신고 오류까지 포괄하는 별도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세금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은 과거 디지털자산 세금 위반을 정해진 벌금 기준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신고 절차를 담은 법안으로, 지난달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IRS 개편안은 기존 자진신고 절차의 처리 속도와 벌금 부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의회 법안은 비고의적 신고 오류를 포함하는 별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IRS의 개편안은 아직 시행 전이며 벌금 수준과 세부 신청 요건도 확정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실제 세금 부담 변화는 최종 제도 발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