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정책 검증 필요성 제기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세부적 준비 상황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과세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도적 기반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를 정해 적용하면 납세의 혼란과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에 대한 철학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과세 시행은 ‘불합리’라고 지적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이와 연계된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 등 청년들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내년부터 과세 시행 시 부작용은 없을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과세 준비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과세가 유예되는 동안 디지털자산 시장이 크게 달라진 만큼 기존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차례 과세가 유예되면 정부와 국회가 과세 시스템의 준비 상황을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업계와 전문가들이 2020년 말에 제정된 과세 제도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디지털자산 과세의 정책적 방향과 준비 상황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