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예측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가 최근 연방 규제와 주정부의 도박법 적용 논란에 휭거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1일(현지시각) 칼시가 뉴욕주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CFTC가 연방 금융상품 거래소로서 예측시장 운영을 인정한 가운데 발생한 분쟁의 핵심이다.
CFTC는 칼시가 스포츠 관련 예측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간주하면서도 도박과 같은 성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CFTC는 연방 규제 권한을 통해 칼시를 재개통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주정부와의 도박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반면 뉴욕주는 칼시가 스포츠 관련 예측 계약을 ‘도박’으로 규정하고, 주도의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는 31일에 칼시를 상대로 소송하며, 도박법 위반이라며 칼시의 서비스 정지와 세금 면허 등을 포함한 조치를 요구했다. 뉴욕주는 칼시가 주 게이밍위원회로부터 관련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세금 회피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재 양측은 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CFTC의 명령과 뉴욕주의 소송은 칼시와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이 연방 금융상품 거래소인지, 아니면 온라인 도박 플랫폼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