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환경·사회·국민안전·공무직 등 총 8개 위원회와 추진단에 총 269억7000만 원을 배정했다. 특히 신설 위원회가 기존 부처의 업무를 재편하고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예산과 기능 중복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경제는 이날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설 및 기본 위원회의 예산액을 171억1500만 원이라고 보도했으며,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통합특별시지원단·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 예산까지 합하면 총 규모가 269억7000만 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은 ‘빛의위원회’이다. 올해 출범한 빛의위원회에는 내년 운영비로 78억8200만 원이 편성됐다. 빛의위원회는 비상계엄 극복과 관련 사료를 조사·수집하고, 시민을 발굴해 인증서를 수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민주주의 수호자’를 어떤 기준으로 인증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아 운영비가 책정됐다는 점이 논란을 제기한다. 인증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비판도에 다소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36억6100만 원,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32억8200만 원, 공무직위원회는 22억9000만 원이 배정됐다. 기본 사회는 주거·의료·돌봄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정책 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 부처와 기능이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근로조건 등을 심의·조정하는 조직’이라 명시했으나 예산안에는 사업 내용이 ‘공무직위원회 운영경비’만 적혀 있어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담기지 않았다.
AI 관련 조직 역시 별도 예산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26일 신설한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에는 내년 67억6900만 원이 투입된다.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은 61명 규모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기획·개발한다. 이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 등이 존재하므로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 예산으로 10억300만 원을 편성했다. 설립 근거법과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준비 비용부터 반영하였다. 농식품부 등 기존 조직이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맡고 있어 기능 조정보다 기관 신설이 앞섰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새 조직이 기존 부처·공공기관과 어떤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지, 존속 기한과 성과 목표가 명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