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암호화폐 미래?

미국 상원에서 논의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에 가져올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제도와 규제기관이 기존 정책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트 게라치(ETF Store 대표)는 ‘클래리티’가 현재의 불안정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충분한 표를 획득하면 암호화폐 산업은 기존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정책과 조화를 이룰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이라며, “비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 대해 SEC와 CFTC가 명확한 등록·거래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등록과 거래 규칙을 포함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비디파이 거래 프로토콜에 대해 CFTC 등록 의무와 재무부가 관련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스테이블코인 보상·불법 금융 대응과 공직자 디지털자산 발행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15일 제정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하원에서도 비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관련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는 것으로 보도됐다.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상·하원 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와 불법 금융 대응이 핵심이 되고 있어 상원은 조정 절차를 계획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은 보다 견고한 규제 체계 아래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