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정비하기 위해 현행법에 기반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상반기에 걸쳐 진행된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규제 기관은 입법보다 실질적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지난 15일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다루는 ‘CLARITY Act’ 가 의회에서 절차표결을 진행했으나,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규제 환경에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SEC와 CFTC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열리는 회기에서 입법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금융 규제 기관 중심으로 현행법적 권한을 활용해 조치를 진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SEC는 지난 17일 토큰화 주식에 대한 ‘혁신 면제’ 조치를 발표하고, CFTC와 함께 디지털자산에 연방 증권법 적용 방안을 해석 지침을 내놓았다. 또한 일부 디지털자산 투자계약에 특화된 증권 발행 규정을 새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규제 기관은 법률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면제 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한 법이며, SEC와 CFTC는 올해 발표한 디지털자산 해석 지침에서 지니어스법을 반영해 실질적 규제 기반을 강화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 법이 제정되면 현행법 상 권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정비하기 위해 추가 입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SEC와 CFTC가 주축이 되어 규제 조치를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