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예측시장, 연방 규제 논란

지난 25일 현지 시각에 열린 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은 칼시(칼릭스)라는 예측시장 플랫폼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베팅하는 계약을 통해 이익을 취득한다는 주장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뒤, 이를 연방 규제 대상인 ‘스왑(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기존의 도박업체와 비슷히 운영되는 예측시장 기업이 연방법 위반 여부를 두고 있는 논란을 한 차원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칼시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 해당 계약이 ‘스왑’의 정의(즉, 금융·경제·상업적 결과와 관련된 잠재적 사건을 제공하는 상품)와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내렸다. 재판부는 예를 들어 뉴욕 자이언츠가 슈퍼볼 경기에서 승리한 경우를 ‘슈퍼볼 경기’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경기 결과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는 사실과 구별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도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 내에서도 여전히 분분한 해석을 남긴다. 앞서 제3순회와 제8순회의 항소판결은 칼시가 예측시장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하여, ‘스왑’에 해당한다는 시각과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 역시 같은 방향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연방법원에서의 최종 판단 가능성은 높다며, 현재 각 주정부는 예측시장을 도박 플랫폼과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미국 내 스포츠 베팅 시장이 어떻게 발전될지 주목된다. 연방법원은 예측시장 기업이 도박업체와 경쟁함에도 불구, 각 주정부의 도박규제 체계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